Aug 10, 20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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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erm
regressive tax
GBK
English to Korean
Bus/Financial
Law: Taxation & Customs
Definition from
ThisNation.com:
Tax collected at increasingly lower rates or percentages as income level increases.
Example sentences:
In order to prevent regressive tax on items purchased, many states make certain types of things non-taxable, especially food. (wiseGEEK)
A regressive tax system does not mean and likely would not result in low income earners paying more taxes than the wealthy, only that the effective tax rate relative to income or consumption would be a larger tax burden to low income earners. (Wikipedia)
This update explains that ballot initiatives to enact regressive tax policies died in Michigan and Montana, but survived to secure spots on the ballot in Arizona, Florida, Massachusetts and Oregon. (The Tax Justice Digest)
Proposed translations
(Korean)
5 +2 | 역진세 |
Korean Lingu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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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역진세 |
Junhu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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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tran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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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역진세
실제 '역진세'라는 용어는 '역진세'적 성격 등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세법 상 규정된 역진세란 의미보다는, 일률 과세가 부과될 경우,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셈이므로 그런 경우' 역진세'적 성격, 혹은 '역진세'라고 합니다.
Definition from
naver dictionary:
[명사]<법률>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누감세. <br />: 누진세(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과세 물건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부담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누진세율 및 역진세율에 의한 3가지 과세방법이 있다.
Example sentences:
도박산업에서 거두는 재정수입은 건강에 나쁜 담배를 독점판매하고 거기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역진세다. 부유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거꾸로 소득의 더 큰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The Hankyoreh-newspaper)
일률과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금액과 관계 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 예측성과 간편성을 높이는 반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진세 효과도 가지고 있다. (Chosu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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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세
Definition from
브리태니커:
세율의 역진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세제도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역진성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비례세와 같은 몇몇 종류의 세금은 실제로 운용될 때 역진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r /><br />예컨대 소비세와 판매세는 경직적인 세율구조 때문에 보통 역진세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 세금의 비율이 소득이 낮아질수록 커진다. 담배·휘발유·주류의 판매세와 같이 주요한 세수원이 모두 가장 심각한 역진세이다. 더구나 고소득 계층은 상품을 도매로 구입함으로써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어 역진적인 판매세는 더욱 역진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자신들의 주지역 밖에서 소비되는 약품·식료품 또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다. 재산세도 종종 역진세로 간주된다. 그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에 지출하고 이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부자들보다 소득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낸다. 또한 재산 평가자들은 낮은 가격의 재산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을 더 저평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역진성은 더 커지게 된다.
Example sentences: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는 현금 또는 통화 액면가가 표시된 준현금을 보유한 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입는 손해를 표현하는 경멸적 표현인데,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숨겨진 세금처럼 작용한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엄밀한 경제개념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학파[Austrian School]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중하층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플레이션이 역누진 소비세[regressive consumption tax]라는 주장도 있다. (위키피디아)
또한 조세부담이 납세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조세를 비례세(proportional tax)라 하며, 소득이 커짐에 따라 소득증가율 이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누진세(progressive tax), 반대로 작아지는 조세를 역진세(regressive tax)라 한다 (교보증권 칠곡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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