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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egosztó kérdés olyan ellentmondást hordozó kérdés, amely az egyébként azonos nézeteket valló társadalmi/politikai csoportokat is megoszthatja. Own research - by Pen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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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ama és McCain az elnökválasztási kampány kezdete óta kerüli az Egyesült Államok ajtaján kopogtató bevándorlók státuszának témáját. A mindkét pártot megosztó kérdés óriási politikai kockázatot hordoz. - FigyelőNet
by PennaCo - A választópolgárokat megosztó kérdések között elsődleges szerepet játszik a 2001. szeptember 11-ei terrortámadások és az iraki háború megítélése, valamint a melegházasság engedélyezése fölötti heves vita. A politikai és erkölcsi aspektus mellett a finis közeledtével egyre inkább előtérbe kerül az elnökjelöltek személyiségének megítélése. - Hetek Országos Közéleti Heti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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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 일기: 칼 로브의 퇴장
* 출처: stratfor
* 2007년 8월 14일 02:00 GMT
월 요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치문제 선임보좌관인 칼 로브가 8월 말까지 사임하기로 했다. 그의 사임은 부시의 백악관에서 있었던 많은 사임들처럼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중요성을 가진 사임이다. 왜냐하면 로브는 많은 측면에서 부시 행정부에서 부시와 딕 체니 부통령에 이은 넘버3의 실력자였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로브가 -그 누구보다도- 행정부를 위한 정치전략, 그리고 9/11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과 뒤 이은 이라크 침공이라는 정치적 표출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로브는 정치 기술자로서 절정고수였다. 그가 미국 정치에 도입한 많은 도구들 중에서도, 아마 균열 쟁점(wedge issues)를 구극의 경지로 연성한 점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균열 쟁점이란 유권자들에게 뚜렷하고 명백한 선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유권자들을 분열시켜 한 편이 다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는 유권자들을 분열시켜 누군가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쟁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관점을 취한 이들을 악마시하는 것이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도록 적절하게 논쟁의 틀을 짜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로브가 이런 전략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빌 클린턴도 균열 쟁점의 대가였으며 그의 당선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재벌그룹 미국(corporate America)을 지지하는 패거리로 몰았다. 균열 쟁점을 활용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남아있는 드문 원칙 중 하나이자 유권자들의 편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 하지만 로브는 이것을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하고, 균열을 정교하게 구성해 목적지로 몰아갔다.
9/11 이후의 시기를 돌이켜보며 로브가 어떻게 일해왔나를 관찰하면 흥미롭기 짝이 없다. 우리가 여러차례 주장해왔던 것처럼 좋든 나쁘든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할만한 많은 이유를 갖고 있었으며, 대량파괴무기(WMD)는 그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WMD를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고전적인 로브식 책략이었다. 진짜 이유들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로브의 정치전략은 다수 유권자 연합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복잡미묘함을 허용하지 않았다. WMD는 최고의 균열 쟁점이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사담 후사인이 WMD를 갖는 것을 원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후사인의 손에 WMD가 들어가느냐로 전쟁을 정의하고 나자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곧 정치적 오물을 뒤집어쓰는 격이 되었다.
로브의 관점에서 볼 때 리스크는 작았다. 우선 대부분의 정보는 이라크에 WMD가 있을 거라는 쪽이었다. 설령 거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침공을 성공시키면 정당화의 필요성은 빠르게 사라질 터였다. 클린턴은 수만명의 민중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면서 대량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코소보를 폭격했다. 그런 사실은 결코 진실로 밝혀진 적이 없었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났고, 코소보는 점령되었으며 삶은 계속되었다. 이라크에서도 일이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로브의 관점이었다.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라크에는 WMD가 없었으며 전쟁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사태는 나날이 나빠지기만 했다. 로브는 분열 쟁점을 계속 구사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자 알-카이다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자들을 악당으로 몰았다(또한 반대로 그들도 꽤 악당으로 몰렸다). 균열 쟁점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전쟁에 대해 원칙적이고 단순한 만트라를 끝없이 반복해 되뇌어도 사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부시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졌다. 이제 부시의 지지도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균열의 칼날은 거꾸로 시전자를 향했다.
로 브의 사임은 이번 전쟁의 전략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전쟁에 대한 설명을 바꿀 길을 열었으며 이는 이것대로 중요하다. 미국은 이란 및 수니파와 매우 복잡한 흥정에 임하고 있다. 로브의 감독 하에, 부시 행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분나쁜 정적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이란이 실제로 대통령이 때때로 언급하듯이 위험하다면 왜 미국 관리들은 그들과 갖는 회담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런 회담이 쓸모있다고 말하는가?
로 브의 기술들은 선거 정치에서 아주 잘 먹혔으며, 이라크 전쟁이 빠르고 신속하게 끝나도록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잘 먹혀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로브가 자기 방식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전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부시 행정부의 신뢰도도 점점 떨어졌다. 어떤 시점부터 로브의 전략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반전되었다. 정치 9단이라던 로브는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 재앙에 빠져드는 것을 도왔다.
남은 의문은 대통령이 로브의 기술을 버리고 여론에 영합하는 쪽으로 입장전환을 할지 여부이다. 사실 실무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히 유연한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 즉 그는 그의 적들과 싸움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로브의 사임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길을 여는 게 될 수 있다. - a quarantin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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