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entry (derived from question below)
English term or phrase: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transaction, fiduciary duty
Korean translation:
신의성실의 원칙, 수탁인의 의무
Added to glossary by
Junhui Park
Jun 2, 2016 00:15
8 yrs ago
9 viewers *
English term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transaction, fiduciary duty
English to Korean
Law/Patents
Law: Contract(s)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transaction을 신의성실원칙의 암묵적 언약 이라고 번역하고 보니
fiduciary duty를 신의성실의무라고 하기가 좀... 둘을 확실히 구분하여 번역할 수 있을까요?
fiduciary duty를 신의성실의무라고 하기가 좀... 둘을 확실히 구분하여 번역할 수 있을까요?
Proposed translations
(Korean)
4 | 신의성실의 원칙, 수탁인의 의무 |
Kwangshik Choi
![]() |
5 | 신의 및 공정 거래 |
Jungho Jo
![]() |
Change log
Jun 14, 2016 17:29: Junhui Park Created KOG entry
Proposed translations
1 day 1 hr
Selected
신의성실의 원칙, 수탁인의 의무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transaction"는 일반적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fiduciary duty"는 계약의 두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다른쪽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fiduciary가 principal에 대해 지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http://www.investopedia.com/ask/answers/042915/what-are-some...
이것은 곧 위탁인(또는 수혜자/수익자)에 대해 수탁인이 지는 의무라 하여 "수탁인의 의무"라는 용어로 많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신의성실의 원칙"과 "수탁인의 의무"로 풀이하시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fiduciary duty"는 계약의 두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다른쪽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fiduciary가 principal에 대해 지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http://www.investopedia.com/ask/answers/042915/what-are-some...
이것은 곧 위탁인(또는 수혜자/수익자)에 대해 수탁인이 지는 의무라 하여 "수탁인의 의무"라는 용어로 많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신의성실의 원칙"과 "수탁인의 의무"로 풀이하시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Note from asker:
일단 good faith and fair transaction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하였고 fiduciary duty는 신의성실의무라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달리보이는 데 한국에서는 "신의성실"을 다 쓰는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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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감사합니다."
23 hrs
신의 및 공정 거래
good faith는 bona fide와 같은 뜻으로 ‘선의’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bad faith, 즉 ‘악의’입니다. 그래서 good faith and fair transaction은 ‘선의 및 공정 거래’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에게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선의 및 공정 거래 의무를 악의로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Good_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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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ded at 23 hrs (2016-06-02 23:25:5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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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신의가 아니라 선의입니다. 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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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ded at 23 hrs (2016-06-02 23:30:46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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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iduciary duty는 신인 의무, 충실 의무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 신의성실의 의무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그대로 번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Good_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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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ded at 23 hrs (2016-06-02 23:25:5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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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신의가 아니라 선의입니다. 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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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ded at 23 hrs (2016-06-02 23:30:46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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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iduciary duty는 신인 의무, 충실 의무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 신의성실의 의무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그대로 번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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